"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이버연수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이버연수원(이하 "사이버연수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공단은 사이버연수원을 운영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연수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사이버연수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8.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 그 행사방법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10.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는 부서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2.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이버연수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교육 서비스 이용자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고충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학습 및 교육 제공서비스 관리

-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방지, 학습관리 및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교육 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 교육 서비스 제공 내역의 통계적 활용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가입 회원의 경우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합니다.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자격증명, 자격번호, 교육 이수 내역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3조(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사이버연수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회원가입일에서 회원탈퇴일로부터 5년까지"이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유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사이버연수원은 회원 가입 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 보건소(관할)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등록 시 필수 교육 이수 내역 확인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자격증명, 자격번호, 교육 이수 내역

4.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5. 동의 거부권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할 경우 사이버연수원 회원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사이버연수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사이버연수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사이버연수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사이버연수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이버연수원 운영 및 홈페이지에서의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수탁기관(위탁받는 자)

-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처리 업무 목적 및 범위: 제공기관 인력 교육지원 및 관리, 그밖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지원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7, 11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별관)

- 전화: 033-736-3566

- 근무시간: 09:00-18:00

2. 수탁업체(재위탁받는 자)

- 업체명: (주)맑은소프트

- 개인정보처리 업무 목적 및 범위: 교육관리시스템(LMS) 관리 및 유지보수

-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1701호

- 전화: 1666-3412

- 근무시간: 09:00-18:00

② 보건복지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이버연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사이버연수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이버연수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이버연수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이버연수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이버연수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① 사이버연수원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및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탁기관)보건복지부 - 총괄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혜진(044-202-2193)

- 개인정보호보담당자: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보호팀 김미란(044-202-2193)

2. (수탁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법무지원실장 주영구(033-736-1240~3)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개인정보보호부 개인정보보호부장 정미란(033-736-1240~3)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이버연수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연수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는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탁기관)보건복지부

-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위탁기관)

-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10동)

- 연락처 : 044-202-3877

1. (수탁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부서명: 건강검진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부(TF)

- 주소: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7, 11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별관)

- 연락처 : 033-736-3566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사이버연수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이버연수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사이버연수원은 쿠키(Cookie)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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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6.3.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